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및 제도
2025년이 시작되며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최고임금 인상부터 고용과 복지, 금융 분야의 변화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최저임금 인상: 시간당 10,030원
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단 10,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이는 2024년의 9,860원에서 1.7% 상승한 금액으로,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.
-주요 내용-
- 월금 환산 시 약 209만 원(주 40시간 기준)으로, 생계비 상승을 고려한 결정.
- 청년층,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 기대.
- 유의점: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는 일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.
최저 임금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,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.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.
2.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
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기간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-주요 내용-
- 하루 근로시간을 초대 2시간 단축 가능.
-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, 직장과 출산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지원
- 적용 대상: 모든 근로자.
근로시간 단축은 사저에 사업주와 협의 후 신청해야 하며,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3. 육아휴직 급여 인상
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.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.
-주요 내용-
-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: 기존 월급의 80%에서 90%로 인상.
- 상한선: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.
- 추가 혜택: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험 지원금 확대.
육아휴직은 부부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 기간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확대
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
-주요 내용-
- 월 최대 30만 원 지원, 최대 12개월까지 수혜 가능.
-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- 신청방법: 지자체 복지센터 또는 온라인(정부 24)으로 신청 가능.
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소득 증빌 서류가 필요합니다.
5. 연금제도 개편-장기 수익률 제고
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.
-주요 내용-
-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 강화.
- 투자 다변화로 장기적인 기금 수익률 상승목표.
- 예상효과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통한 노후 보장 강화.
연금제도 개편에 따라 자신의 가입 상태와 예상 연금 수령액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.